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양곡법 폐기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뜨거운 뉴스인데요. 양곡 관리법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률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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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당이 양곡 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

국민의힘은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나 여당도 쌀값 안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 양곡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양곡 관리법이 농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며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농가파탄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양곡법 개정안 처리여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쌀 소비와 관계 없이 혈세로 남는 쌀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씁니다. 또한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 강화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양곡 관리법의 폐기 여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양곡 관리법은 재의결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만 이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적의원은 299명이고,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민주당이 150석을 가지고는 있지만 3분의 2 이상이 넘어가려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국민의 힘은 114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의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양곡 관리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곡법이란 무엇이며 그 장단점과 WTO위배 이슈에 대한 사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눌러 지난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urplekong.tistory.com/105

양곡법 거부권에 대한 이슈 : 장점과 단점, 실행가능성, WTO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