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에 대한 이슈 : 장점과 단점, 실행가능성, WTO 위배

양곡법 거부권 건의를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하면 양곡법 거부권은 식량 안보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곡법에 대한 몇몇 이슈와 WTO 위배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양곡법이란 무엇인가?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의 줄임말로, 쌀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1961년 제정된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된 이 법은 최근 2023년 3월 23일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쌀의 적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농민에게 공고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공고한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여 쌀을 재배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정부는 초과분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는 초과분의 쌀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습니다.

이 양곡법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얼핏 보면 농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법안 같은데요.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를 거부할까요? 정부 여당 및 대통령은 양곡법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곡법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거부권 행사 시점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고 보고됩니다. 따라서 양곡법 개정안이 7월 1일 시해오디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양곡법의 장점과 단점

양곡법 시행시 장점은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고 쌀값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양곡법 시행의 단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시장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혈세를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쓰게 되며, 이는 WTO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의 과도한 생산을 부추기고 쌀 재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이유

양곡법 개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농업보조금 총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WTO는 농업보조금 총액을 1조 49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WTO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쌀 41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화 되어 수입 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WTO 협정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

양곡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WTO 협정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WTO 협정과의 조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을 줄이거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쌀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쌀 재배 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쌀의 부산물이나 가공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WTO 협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하지만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WTO 협정에 따른 의무 수입량을 줄이거나 면제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은 농민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쌀의 ㅅ ㅗ비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쌀의 부산물이나 가공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쟁력과 수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이 정치적으로 강행된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쌀 산업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탓일 수도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담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