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이란? 보상금과 보상액, 극우단체 현수막 명예훼손?

제주 특별 4.3 특별법이란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으로, 약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 4.3사건 관련한 제주 특별법과 오늘자 뉴스에 난 현수막 왜곡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내용 제주 4.3 특별법은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4.3 사건 백서를 출간하는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