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이란? 보상금과 보상액, 극우단체 현수막 명예훼손?

제주 특별 4.3 특별법이란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으로, 약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 4.3사건 관련한 제주 특별법과 오늘자 뉴스에 난 현수막 왜곡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내용

제주 4.3 특별법은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4.3 사건 백서를 출간하는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었는데요, 

 

제주 4.3 희생자 위자료에 대한 특별법 개정

2021년 2월 26일에는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ㅁ화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은 얼마나?

- 제주 4.3 사건 보상금은 2024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희생자 1인당 균등하게 9천만 원이며, 후유장애나 수형인은 장해 정도나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을 말합니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보상금 신청은 제주도 내 거주자는 읍면동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주도 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곧 있을 제주 4.3 일을 앞드고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의 단체들이 4.3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 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4.3 유족들은 제주 4.3 사건을 김일성과 남로당의 공산폭동으로 왜곡하고 펌훼하려는 목적을 가졌으며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하게 반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이며, 역사 왜곡 없이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역사 앞에서 명백히 밝혀지게 되겠지만 그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