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일, 주요내용

전세사기 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거구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