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에 대한 이슈 : 장점과 단점, 실행가능성, WTO 위배

양곡법 거부권 건의를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하면 양곡법 거부권은 식량 안보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곡법에 대한 몇몇 이슈와 WTO 위배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양곡법이란 무엇인가?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의 줄임말로, 쌀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1961년 제정된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된 이 법은 최근 2023년 3월 23일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쌀의 적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농민에게 공고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공고한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여 쌀을 재배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