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2021년 3월 16일에 공포되고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산시는 2024년에 신공항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말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몇몇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
- 부산 경남 지역의 핵심 국제공항으로서 국제물류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부산과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프라로서 세계적인 관심과 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남단 우측 해상입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으로 13조 7천억원을 투입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장점과 단점
가덕도 신공항의 장점은 해상공항이므로 장애물이 없어 활주에 용이하고, 소음문제가 없으며 부산신항과 연계하여 복합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단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가덕도에서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은 부산과 창원 일부지역밖에 없으며, 활주로 1개 기준으로 김해공항 확장보다 약 3조원이 더 들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보상절차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할 예정입니다.
- 보상금액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편입토지의 경우에는 편입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고, 편입일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 가덕도신공항보상심의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토지 보상액
가덕도 신공항의 토지 보상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직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액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편입토지의 경우에는 편입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편입일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액은 편입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는 주로 부산이나 창원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나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에 언급되는 종목으로는 영화금속, 동방선기, 한국종합기술, 삼보산업, 덕신하우징, 한국선재, 오리엔탈정공, 부산산업등이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이나 공사 수주 등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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